'예산늘려 경제살리겠다'

"예산늘려 경제살리겠다" 천정배대표, 지방 투기억제제도 조기 완화 • 재정적자 10兆 정도로 확대 • "국민부담만 가중" 예산안 처리 진통 예고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내년 경기전망이 예상보다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확대를 적극 고려해 내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투기현상이 없는 지방의 투기억제제도 조기 완화 ▦연기금 투자 대상을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교육ㆍ복지시설까지 확대 ▦내년 상반기 판교ㆍ파주ㆍ아산 신도시 건설 착공 ▦획일적인 신용불량자제도 폐지와 개인신용평가기관 중심의 신용평가체제로의 전환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1%포인트 인하 ▦음식재료비 부가가치세 공제방법 개선 ▦생산직 근로자 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됐던 화폐권종 변경, 리디노미네이션은 참여정부 임기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가 언급한 재정확대 규모에 대해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새해 예산을 당초 당정이 합의한 131조5,000억여원보다 수조원 늘릴 방침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대략 3조원 안팎의 추가 적자는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혀 오는 2005년도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6조8,000억원에서 1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국민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천 원내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방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직접 만나 책임 있게 대화할 것과 민족의 비전을 놓고 격의 없이 토론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천 대표는 “갑작스럽게 관습헌법이 출현해 국회의 입법권은 물론 우리 헌법 자체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헌재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과거사진상규명법 등 4대 입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ㆍ개혁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것임을 밝힌 뒤 “주요 민생ㆍ개혁법안에 대해 여야 4당 지도부와 정책 책임자가 참여하는 가칭 ‘민생ㆍ개혁입법 원탁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10-26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