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특별자치도 구상안 확정] 의미와 내용 경쟁력 갖춰 동북아의 홍콩으로싱가포르 같은 행정·입법등 광범위한 자치권 부여분권자치 모델 실험속 규제없는 국제도시로 육성관광·교육·의료부문 집중, 첨단 기술산업 접목도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 홍콩ㆍ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나왔다. 특히 전국에서 문화적 특수성과 독자성이 가장 강한 제주도에 차별화된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시범도시 ▦규제 없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제주도를 이상적인 분권자치모델로 발전시켜 한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이라며 “다른 도시와 달리 획일적인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다양한 발전전략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북아의 ‘홍가포르’로=정부의 구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제주도는 우선 외자유치가 자유로워지고 학교ㆍ병원 설립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의 유명 대학ㆍ병원 등은 물론 장기의료와 휴양이 결합된 의료실버산업, 줄기세포 치료연구소 등을 집중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교육산업의 메카이자 의료휴양도시로 변모하면 국내외 유학생ㆍ휴양객은 물론 의료진 및 교수ㆍ학생 등 학계 인사들이 대거 몰려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험형 종합관광ㆍ휴양지가 조성되며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무비자로 장기간 체류할 수 있게 돼 세계적인 휴양관광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경우 현재 연간 500만명에 이르는 제주도 관광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관광ㆍ교육ㆍ의료 등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산업도 접목된다.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환경기술(ET) 등 미래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복합 산업기지로 변모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기도 하다. 이밖에 컨벤션센터, 해양마리나 시설 등이 갖춰져 국제회의 및 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지방분권의 모범도시로=정부는 또 제주도 특별자치도 지정으로 지방분권의 선도적인 모범도시를 육성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제주도에 일반적인 시도에 부여된 권한보다 훨씬 광범위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인 지방분권의 모델(model)을 만들어보겠다는 전략이다. 관심을 모으는 제주도의 자치입법권은 특별법에 규제완화조치가 필요한 법률을 열거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제주도 이양이 검토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계부처에 대한 법률안 제출 요구권도 부여된다. 또한 제주 지역에서 징수되는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특례를 통해 자치재정권이 대폭 강화된다. 제주도에 자치행정권이 폭 넓게 도입된다. 정부는 교육자치제도ㆍ지방경찰제도를 최대한 조례로 위임,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이와 관련한 기구 및 정원 등 자치조직권과 인사권이 대폭 강화된다. 우수한 외국인력 채용 등에 있어 특례가 인정되며 스위스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주민투표제 및 주민발안투표제 등의 주민참여 수단도 대폭 확대된다. 입력시간 : 2005/05/20 18:44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