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세금징수 행정 일원화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는 세금징수 행정을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중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세 전환 계획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처리가 주목된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세와 지방세 분리징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서를 작성해 재경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인수위에 공식 제출했다.

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국세청을 조세청으로 확대개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징수 행정을 흡수, 세금관련 업무를 단순화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세인 법인세는 본점이 속한 세무서에 일괄 납부하지만, 법인세에 붙는 주민세(법인세의 10%) 등 지방세는 각 영업점이 있는 구청이나 시청에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프랑스나 영국처럼 조세청을 두어 국세와 지방세 부과ㆍ징수를 일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세청이 지방세까지 거둔 뒤 각 지자체의 몫을 다시 배분하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