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폐지되도, 경제력 규제책 필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 따라 출자총액규제 등이 폐지되고 시장자율 규제 체제로 전환해도 국제적 기준에 맞는 경제력 집중 규제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내 중장기 대기업 정책 개편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계속 시행하되 올해부터 조사대상을 기업집단 순위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현행 틀에서 벗어나 상시 감시를 통해 혐의가 있는 기업 위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문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신고 사건 조사 이외에 직권 조사를 병행하되 개정 신문고시 시행 1년이 되는 올 하반기에 신문시장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병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