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시국성명] ‘고용없는 성장’ 우리경제 가장 큰 문제

경제ㆍ경영학계 원로ㆍ중진 교수들이 대통령과 재벌총수가 일자리 창출과 소비심리 회복을 논의하는 19일 시국선언을 하고 나선 것은 한국의 경제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계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과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경우 정부로서는 적잖은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국경제는 흥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대로 시간을 허비하면 우리 경제는 서서히 무너져버릴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국경제가

▲성장동력의 상실

▲정부 경제리더십의 실종

▲기업가 정신의 추락으로 규정했다. 청년실업 등 실업문제가 계속 악화되는 와중에 나타나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며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는 경제회복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또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교수들을 더 불안하게 한 것은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정부의 의지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명 후에도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때는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병주 서강대 교수는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은 오늘날 한국경제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제자들이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못하는 게 가슴이 아파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때는 추가적인 대응에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국민대토론을 추진한다거나 대통령, 국회와의 만남을 추진하는 등 좀 더 액티브한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외국의 경우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학계가 주축이 되어 문제를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모임이 활성화돼 있다”며 “지난 15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 400명 이상이 참가했을 만큼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최소 1,000명 이상은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