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발전 장기계획] 2005년 과학기술 선진화 기틀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적 상황은 딴판이다. 과학기술 자원의 절대 규모는 선진국에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우주센터·자연사박물관 등 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뒷걸음치는 분야도 많다.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새 천년을 맞아 의욕적으로 「국가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온 이 작업은 이 달부터 공청회를 거쳐, 12월초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획은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이를 위해 30∼40대의 젊은 과학기술자를 주축으로 「장기계획수립 기획단」을 구성했다. 기획위원은 주로 기업의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험이 있는 기획담당자와 중견 과학자로 구성됐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의도다. 기획단은 미래사회의 특징과 기술 변화를 예측하고, 국내 기술 수준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20회가 넘는 세미나를 거쳤다.

기획단은 또 이원복 교수(덕성여대), 이서행 교수(정신문화연구원) 등 정책전문가, 미래학자 6명을 초청해 6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고의 폭을 넓히며 기술분야별로 별도의 전문가 그룹을 운영,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미래 산업·기술·사회 변화의 초점을 인간 중심에 뒀다. 또 과학기술의 과제는 국부 창출·삶의 질 향상·국가안보 측면에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2025년까지 국가가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 정책을 3단계로 구분해 제시했다. 1단계(2005년까지)는 과학기술 선진화 기반 구축 2단계(2015년까지)는 선진권 진입 3단계(2025년까지)는 선도국으로 부상한다는 내용이다.

또 미래를 주도할 기술분야를 정보통신·재료·생명의료·환경·에너지 등 5개로 정하고 분야별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5개 분과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기획은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 발전계획」으로 채택돼 세부 분야별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분야별로 주력해야 할 기술은 현재 윤곽을 드러냈다.

앞으로 기술별 세부 전략이 짜여지고, 인력 양성·기술개발 제도 등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과제가 마련되면 틀을 완전히 갖추게 된다.

기획단 위원인 대우고등기술연구원 한형상(韓亨相) 팀장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기부뿐 아니라 정보통신부, 환경부, 농림부 등 각 부처의 공동 과제』라며 『각 부처간 이견 조정이 큰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려먼 정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