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經聯, 구조조정 국공채 韓銀 적극인수 촉구

정부가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사회간접자본 확충등을 위해 발행키로 한 총 64조원 규모의 국공채가 별다른 소화대책없이 시장에 유입될 경우 회사채 금리가 약 3-4%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구조조정 관련 국공채 발행의 영향과 과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국공채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인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64조원 규모의 국공채는 우리나라 전체 채권시장의 연간발행규모(93-97년 평균)의 80%를 넘어서고 연간 회사채 발행규모의 3.6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신용경색속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을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신탁.투자신탁회사의 자금운용 제한으로 회사채 소화기반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국공채가 적절한 소화대책없이 시장에 유입되면 기업의자금조달 비용이 더욱 증가하고 구조조정 추진이 어려워지며 최소한의 필수적 시설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따라서 韓銀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적극적으로 인수해야 하며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기준에 비해 6조-7조원의 여유가 있는 본원통화 공급을 확대,신용경색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회사채보증 확대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영제한을 완화, 채권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