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 수사... 은행창구 더 얼어붙는다

은행감독원이 지난 12일 5개퇴출은행 임직원 36명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이를 빌미로 대출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은감원이 행장과 임원 등 경영진 뿐만 아니라 직원 12명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일선 대출창구가 얼어붙어 시중에 돈을 풀어 신용경색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달리 신용경색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5개퇴출은행 임직원에 대한 배임혐의 수사의뢰를 핑계로 최근 거래업체들의 대출요구를 거절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기업내용이나 성장가능성 등과 관계없이 당장의 영업상황이나

재무재표 등 눈에 띄는 증빙자료만 근거로 대출을 실시하고 사후에 빌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작정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계는 이같은 현상이 은행감독원의 과시용 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감독원이 퇴출은행의 경영부실을 따지기 위한 특별검사의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대출을 취급했다가 전과자가 될 판인데 어떻게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은감원은 은행의 경영부실을 따지기 위해 부적격업체에 대한 여신, 위법 부당한 여신에 대해서만 수사의뢰를 했는데 금융기관이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감원은 구체적으로 적자가 확대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상태에서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해주고 밑빠진 독에 물붙기 식으로 대출을 늘려 부실여신규모를 1,040억원으로 확대한 사례 등 명백히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 경우만 검찰에 고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의 입장은 다르다.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해서 대출을 줄일 경우 현재 상황에서 망하지 않을 기업이 어디있느냐는 것이다.

현재도 각은행들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중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추가대출을 커녕 대출을 회수해야 하는 업체가 부지기수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한편으로는 대출확대를 통한 신용경색해소를 요청하면서 마구잡이식으로 부실대출을 이유로 은행원들을 수사의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는 지적이다.

금융계는 은감원이 퇴출은행이라는 특수성만을 고려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지 못하고 수사의뢰를 남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감원은 이에 대해 5개은행의 수사의뢰대상 부실대출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계는 은감원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은행원들이 책임질 수 없는 경제사정악화에 따른 부실화를 모두 은행임직원에 뒤집어 씌우고 은감원은 평소의 감독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계는 특히 무분별한 대출에 따른 은행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부실경영에 대해 문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모두 명백히 공개해 은행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야만 중소기업대출확대, 워크아웃 등 신용경색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은행부실을 다시 막는다는 정책이 조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