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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경제처럼 정치분야서도 협력 확대… '신형대국론' 틀서 미국 견제 효과

■ 중국이 회담서 얻은 성과<br미국에 기울어진 한국과 전략적 관계 강화 발판 마련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은 한중 관계가 '신형대국론'의 틀 안에서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 준관영통신인 중국신문사는 27일 박 대통령의 방중을 발판으로 한중 관계가 '정열경열(政熱經熱)'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양국이 경제협력을 통해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에 비해 정치 분야는 상대적으로 냉랭했던 '정랭경열(政冷經熱)' 관계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의 표시다.

특히 중국은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의 무게중심이 미국으로 많이 기울며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한중 관계를 복원해 한반도 문제와 더 나아가 동북아 문제에서 새로운 협력 틀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의 저변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세우는 외교전략인 '신형대국관계'가 깔려 있다. 주요2개국(G2)의 일원으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 관계를 형성하자는 신형대국관계의 틀 안에서 한반도 문제와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G2 사이에서 미국에 기울어진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동시에 아시아 중시정책으로 턱밑까지 치고 들어온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결론 내리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으로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중 FTA는 중국이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다. 여기다 한중 FTA의 추진 속도가 빨라진다면 일본을 압박해 한중일 FTA의 속도를 더하고 TPP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전략적 속셈도 깔려 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도 '대화'라는 틀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핵심이익에 충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북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해도 우선 대화와 접촉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를 원한다. 한반도 안정이 중국의 국가 이익에도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징징이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센터 교수는 "중국은 한국이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데 한국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간 신뢰 회복도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 기대하는 중요한 성과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등과 같이 결정적 순간에 중국이 북한을 감싸는 태도를 보이며 쌓였던 중국에 대한 불신감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핵확산방지구상(IPS) 가입, 미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 등으로 한국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을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 박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불신감을 낮추는 동시에 일방통행이 아닌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석좌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처음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며 "중국이 말뿐인 전략적 협력동반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관계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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