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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이 기름값 속등에 따라 가장 먼저 제기했던 유류세 인하론(본지 2월21일자 1ㆍ4면 참조)이 정부 안팎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고 휘발유 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류세 인하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세수 감소와 물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고민의 깊이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인하에 따른 득실을 계산하는 데 분주하다.
내리자니 당장 민주통합당 요구대로 유류세를 10%만 낮추더라도 약 2조원 가까운 세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초부터 치솟는 물가를 생각하면 유류세 인하 같은 특단의 조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는 4월 총선까지 눈앞에 둔 상황이어서 '표(국민 혜택)'냐 '재정'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 셈이다.
◇소비자물가 인하ㆍ소비 위축 방어 기대=지난해 3월 대한상공회의소는 유류세 10%를 내리면 소비자물가가 0.19%포인트 떨어진다며 유류세 인하를 건의했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휘발유는 리터당 74원60전, 경유는 52원90전 낮아질 것으로 봤다.
실제 유류세를 10%만 내려도 국민의 부담은 적어진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통해 거둬들인 돈은 18조4,000억원이다.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도 1조8,400억원이 빠지는 것이다. 세금이 줄면 주유소 공급가격이 낮아지고 그 정도만큼 소매 휘발유 값도 하락하게 된다.
특히 휘발유 값은 사실상 모든 생산품의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연동돼 있다.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면 물류비용은 물론 생산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그만큼 광범위하게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는 추가적인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휘발유 값이 더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경기위축 상황에서 소비위축을 방어하고 내수를 떠받칠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국가재정 2조원 손해=국민의 이익은 반대로 정부의 손해다.
2010년 기준으로 1조8,400억원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세원이 사라진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신예 전투기인 F-35를 10대(대당 약 2,000억원)가량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가뜩이나 정치권의 포퓰리즘 법안 ？？문에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와중에 유류세 인하는 자칫 나라 곳간 사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한다.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수입이 줄면 되겠느냐는 것이다.
2007년 15조3,492억원이었던 유류세 관련 세수는 한시적 인하 조치가 있었던 2008년 13조8,969억원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새로운 세수항목을 발굴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류세를 낮추는 것은 문제"라며 "세금을 내리더라도 주유소가 마진을 높이는 등 유통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에 앞서 원유에 붙는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원유에 3%의 관세를 붙이고 있다.
이를 통한 수입만도 1조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를 단행할 경우 기름값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을 막기 때문에 세수 감소의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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