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인상 이후의 과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연 2.75%인 기준금리를 3.00%로 0.25%포인트 올리고 총액대출한도 금리도 0.25%포인트 올린 것은 지금의 물가상황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리비아 내전 등 중동사태의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급등, 남유럽 재정위기 재연 가능성, 구제역 파동과 저축은행 부실 문제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지만 물가불안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4.1%, 2월 4.5%를 기록해 두 달 연속 물가안정 목표치를 뛰어넘었다. 더 큰 문제는 물가상승 압력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2월 생산자물가는 6.6%나 올라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의 시차효과를 생각하면 앞으로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물가불안의 양상도 바뀌고 있다. 그동안의 물가오름세는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농축산물 공급차질 등 주로 공급 측면에서 기인한 것이었지만 최근 들어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증대에 따른 수요 측면의 압력도 커지고 있다. 서비스 요금 상승세가 이를 말해준다. 행정력을 통한 가격통제 등 미시적 대책만으로는 물가안정이 어려운 상황을 맞은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상의 후유증도 우려된다.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로 투자와 소비 위축을 불러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가계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번 금리인상이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가계부채가 800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시장 침체 심화, 외국인자금 유입 확대에 따른 환율하락과 수출위축 가능성도 걱정이다.

이제 관심은 금리의 추가 인상 여부다. 김 총재는 "상반기의 물가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단기간 큰 폭의 정책보다는 의연하지만 꾸준한 정책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상기조를 이어가겠지만 속도조절을 할 것임을 시사한 말이다.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이기는 하지만 금리인상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물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책믹스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