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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 뒤덮인 중국경제] 다급해진 中

'ASEAN+3' 구상 안먹히고…<br>美·日 주도 TPP서 소외되고…<br>협상 로드맵까지 제시하며 한중일 FTA 체결 이례적 채근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폐막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직후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한중일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연구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협상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은 과거에도 시종일관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한중일 3국의 FTA 구상을 주장해왔지만 로드맵까지 제시하며 FTA 체결을 채근하기는 이례적이다. 23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도 중국을 방문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을 만난 자리에서 한중일 FTA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연내 한중일 3국 간 투자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자는 합의를 끌어냈다. 미국을 필두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블록화 움직임에 중국이 다급해졌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일본이 동참하기로 하면서 중국이 추진해온 '아세안+3' 구상이 뒤처지기 시작한데다 한미 FTA 비준 처리까지 이어지면서 동아시아의 자유무역 블록 형성 과정에서 중국이 소외되는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한 탓이다. 특히 미국의 외교정책이 아시아 중시로 선회하는 가운데 TPP 협상에 일본이 가세하며 힘을 실어주자 중국은 일단 표면적으로 TPP를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경제통합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심하는 모습이다. 과거 인도를 경계해 아세안+3만을 고집해온 데서 벗어나 최근에는 당초 일본이 주장했던 아세안+6(한중일+호주ㆍ인도ㆍ뉴질랜드)까지 염두에 두는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춰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경제 블록 논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국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아시아 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미 한 발 뒤처진 중국이 이미 시작된 경제 블록 레이스에서 만회에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베트남ㆍ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치적 마찰로 아세안의 무게중심은 사실상 중국보다는 미국으로 기울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한중일 FTA 논의 역시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이미 협상항목이 확정되는 등 논의가 진전된 TPP에 비해 한중일 FTA는 크게 뒤진 상황"이라며 농산물 관세철폐와 지적재산권 문제 등 중국과의 격차 때문에 투자협정 연내 체결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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