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인력 채용 걸림돌 교통불편 없앤다

구미산업단지 내 기업은 통근버스가 없으면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버스가 하루에 두 번만 다니는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 김포시 월곶면에 위치한 한 기업은 최근 6개월간 15명이 회사를 그만둬 구인난을 겪고 있다. 퇴사한 직원들은 사업장 시설과 근로조건은 양호한 편이지만 회사로 바로 오는 교통편이 없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인 점 등 교통 불편이 주된 퇴사이유라고 밝혔다. 주변의 열악한 교통환경이 중소기업 인력 채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20일 열린 제3차 고용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4월11일부터 시작한 일자리 현장지원단 출범 이후 4,490개 사업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교통불편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다수였다"며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253건 중 교통불편 관련 문제가 128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신설 ▦출퇴근 시간에 한해 버스노선 연장, 혹은 배차주기 단축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노선이 끝나는 지점부터 산업단지까지 연결해주는 마을버스 운영 등 대중교통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제3조 규정에 따라 한 회사에서 자사 직원을 위해서만 통근목적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산업단지 입주업체 협의회, 관리공단 등이 전세버스 차량을 이용해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주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통근차량을 구입하거나 기숙사를 설치할 경우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부천 원미구에 위치한 한 기업의 경우 오정구에 구직자 풀이 많은데 연결 버스노선이 없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애로를 호소해 부천고용노동지청과 부천시청 간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연계버스 노선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통불편 외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이 보고됐다. 근로자수 50인 이하 사업장에는 부과되지 않고 50인 초과사업장에 종업원할(從業員割)지방세로 기업의 급여 총액에 대해 0.5%의 세금이 부과돼 인력 추가 고용시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 채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면세점 기준을 현행 종업원 수에서 매출액 등 다른 합리적 기준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일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고용부는 현행 64세까지인 실업급여 수급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외국인력 도입 쿼터를 늘리고 고용부와 법무부 간에 중복된 외국인 관리업무를 일원화해달라"는 건의에 따라 두 부처는 인력부족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