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외국 자본의 영원한 현금입출금기(ATM)인가.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의 수시유출입성 투자 비중은 2000년대 기준 86.5%. 신흥국 평균인 46~49%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이에 비해 '안정적 자본'으로 분리되는 직접투자는 신흥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최근 달라진 것은 외국인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투자종목을 갈아탔다는 것. 하지만 채권은 금융시스템과 더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외국자본이 국채투자에 과도하게 몰리면서 자산버블과 경기진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채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2007년까지만 해도 상반된 패턴을 보이던 미국국채(10년물)와 우리나라 국고채(3년물) 금리의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동조현상이 강화됐다. 미국국채 10년물과 국고채 금리 간 상관관계지수는 2007년 -0.36에서 2012년 0.95로 반전됐다. '안전자산'으로써 한국국채의 매력도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장기적으로 원화 강세가 전망됐던 것도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늘렸다. 환율강세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환율상승은 곧 채권 매수 기회로 인식됐다.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투자속도가 조절되고 있지만 외국인의 채권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는 데 비해 안전자산 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안전자산 스퀴즈(squeez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양호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높은 재정건전성 등으로 우리 국채가 상대적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은 그러나 우리 국채가 안전자산의 성격이 커졌을 뿐 언제든 외국자본이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우리 국채는 다른 글로벌 안전자산에 비해 시장 규모, 안정성, 유동성이 취약해 다른 대체 수단을 찾기가 용이하다"며 "위기시에 대비해 외국 중앙은행 국채투자를 포함한 외국자본 이동에 대한 보수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만 해도 1.2%에 불과했던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지난해 말 17.9%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 국채 대부분(94.8%)을 내국인이 보유한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국고채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국은 41개국(2011년 기준)으로 늘었지만 상위 5개국에 79.8%가 몰린 투자집중 현상은 더디게 개선되고 있다. 주요 채권보유국으로서 입김이 세지고 해당 국가의 위기가 우리나라까지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투자는 주식투자와 달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이 크다. 보고서는 "외국인 채권투자는 국내 외화운용, 은행 간 외환거래 등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아 한 곳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그 충격이 빠르게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국채는 원화표시 채권이어서 국내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원화가치 절하로 손실이 확대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량 유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국채투자를 늘리는 해외국 중앙은행의 투자 행태가 민간자본과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위기시 오히려 다른 차원에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채권시장에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자금은 시스템 위험 발생과 상관관계가 높은 만큼 잠재적 위험성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를 사전점검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며 "낮은 세율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외환건전성 부담금제를 재검토하는 등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규제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