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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탈제조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이 성장해도 일자리는 줄어들고 서비스업에서의 고용비중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발표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은 지난 1971~1990년에 0.51%였으나 1990~2008년에는 -0.16%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고용탄력성이란 경제가 성장할 때 고용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 비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해당 산업 분야의 생산성이 늘어도 되레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제조업 중에서도 고용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부문은 ▦음식료품ㆍ담배(0.355%→-1.467%) ▦목재ㆍ인쇄ㆍ복제(0.426%→-1.112%) ▦비금속 광물(0.515%→-0.945%) ▦석유ㆍ석탄(0.493%→-0.142%) 등이다.
특히 우리 경제를 이끄는 간판 제조업인 전기ㆍ전자 부문의 경우 고용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반전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제로수준에 근접(0.460%→0.009%)해 사실상 '고용 없는 성장'업종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제조업을 포괄하는 운송장비업 역시 같은 기간 고용성장률이 0.522%에서 0.119%로 하락,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은 같은 기간 중 0.57%에서 0.66%로 증가했다. 특히 교육 및 보건 부문의 탄력성(0.744%→1.340%)이 급증했으며 신성장산업인 통신ㆍ방송 부문 탄력성(0.293%→0.307%)도 소폭 개선됐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분야의 경우 탄력성(1.815%→1.416%)은 하락했지만 수치 자체는 여타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고 고용비중은 같은 기간 중 크게 증가(0.047%→0.123%)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탈제조업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고용탄력성이 감소했다면 성장은 과거와 달리 고용창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므로 별도의 고용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고용창출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이 높은 것은 제조업과 달리 기계 등이 인력의 업무를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득수준 향상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늘린 점도 우리 경제와 고용구조의 급속한 서비스화를 촉진시킨 요인으로 지목됐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로 복지서비스 수요가 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핵가족화, 나홀로 가구 증가, 가정의 자녀 수 감소 등이 외식과 오락ㆍ휴가, 공공운송, 교육훈련 서비스 산업의 수요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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