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탄핵안 무산에 국회일정 거부

野, 검찰탄핵안 무산에 국회일정 거부

예산안 심의등 파행 불가피

한나라당이 19일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함에 따라 이번주안에 착수할 예정이던 101조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 심의는 물론 2차 구조조정관련 공적자금 추가조성 동의안 처리 등이 전면 지연돼 시장불안이 증폭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검찰수뇌 탄핵안 처리 무산과 관련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만섭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 의장의 국회 본회의 사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회일정이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새해 예산안의 부실심의 우려와 2차 구조조정 지연 등 경제위기 심화 가능성도 우려된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집권여당이 국회법상 규정된 탄핵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한 상황에서 기존 합의된 의사일정은 전면 무효"라며 "이 의장의 사퇴가 이뤄지지 않는 한 향후 의사일정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측에 대해 기존 합의된 의사일정의 경우 여야간 정치공방과 분리시켜 성실히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정균환(鄭均桓) 총무 등을 통해 일정협의를 계속 촉구키로 했다.

한편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새해 예산안 규모를 둘러싼 여야간 시각차가 극명해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비현실적인 팽창예산"이라며 각각 대북지원 예산과 중복 지원되고 있는 농어촌구조조정ㆍ지식정보화, 벤처기업 지원예산 등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자민련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최소 5%(5조~6조원)는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있고 민주당은 "역대 예산에 비해 초긴축 기조로 편성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필수 증액분은 10조원으로 기존 세출사업에서 오히려 4조원 삭감한 긴축예산"이라며 "원안통과"로 맞서고 있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1/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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