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간 노동개혁] 야당 '노동시장 일방적 개악 좌시 안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노동관계 5법'을 당론으로 공식 발의한 새누리당을 향해 "한나라당 시절 노동법 강행처리와 유사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재계가 한노총의 팔을 비틀어 뭔가 얻으려 하는 동기에 대해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며 "노동시장의 일방적 개악(改惡)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초이노믹스 실패로 경제여건이 지극히 불안하고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절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강행처리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20여년 전에 노동법 강행처리와 IMF 사태의 교훈에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노동개혁과 함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법인세 인상 등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입법절차를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정부 및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단체대표 등을 포함한 기구가 필요하다"며 "일방적 노동 개악을 반대하고 균형 잡힌 입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은 저(低)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를 '시민등급제'라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직접 정부가 만드는 사례는 없었다.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