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덕지구 중층아니다”

서울시의 강동구 고덕지구에 대한 일반주거지 세분화 결정을 앞두고 시와 해당 지역 재건축 조합들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24일 예정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강동구 일반주거지 세분화 심의에서 고덕지구의 건축물 층수분포를 저층(5층 이하)으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시가 고덕지구의 개발밀도를 하향조정한다는 것으로 이 지역 아파트 재건축사업들이 또 한차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재건축조합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고덕지구는 토지이용계획상의 용도지구에서 중층아파트지구로 분류돼 있으므로 세분화를 위한 건축물 층수분포 역시 중층(8~12층)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일반주거지 세분화 매뉴얼에 따르면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상의 내용이 다를 경우 토지이용계획서를 준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고덕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중층`이라는 것은 층수가 아닌 인구밀도에 대한 개념이므로 주거지세분화의 층수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덕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난 85년 당시 층수가 아닌 면적당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분류됐다는 것. 당시 고덕지구의 순밀도는 1ha당 450명 이하여서 중층으로 분류됐다. 또 당시의 분류내역에는 `고층-중층-연립-단독`등의 4가지 항목만이 있었을 뿐 `저층`항목은 아예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도지구가 결정된 것이므로 현재의 층수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도시계획과의 한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은 강남구 개포지구가 중층에 준하는 2종주거지역으로 결정됐으므로 고덕지구도 중층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지만 개포지구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개발밀도가 확정된 상태여서 고덕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이 같은 방침은 강동구 둔촌지구 등 아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대규모 재건축추진 지역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