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안 주요내용/가스공 2003년까지 독점 유지

◎한국신화 등 중기대상 경쟁 입찰/국책은 증시 여건따라 매각추진정부가 1일 발표한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에 나타난 기업규모별 민영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 공기업(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등 4개사)

대규모 공기업은 내년중 출자기관으로 전환, 전문경영인에 의한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한다. 이후 1인당 지분한도를 설정한 후 단계적으로 매각한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출자기관(정부지분 50% 이하)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정부투자 기관관리 기본법을 개정, 적용대상(한국중공업은 이미 정부 재출자 기업이므로 제외)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출자기관이 되면 정부이사의 파견이 배제되고 예산편성지침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의 적용이 배제돼 자율경영에 한발 다가서게 된다.

이어 특별법 제정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별 공기업 설립법 기타 관련법률의 개정을 통해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체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할 특별법에 전문경영인 영입방법 선임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 유지방안과 최고 경영자에 대한 자사주 보너스지급 등 인센티브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이후 기업별로 여건이 성숙되면 1인당 지분한도(예를들어 금융기관의 경우 4% 등)를 설정한후 궁극적으로는 완전 민영화를 추진한다.

단 담배인삼공사는 입담배 경작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상당기간 독점체제를 유지토록하고 가스공사는 전국적 배관망이 구축되는 2003년까지는 독점체제를 유지토록할 방침이다.

또 한국중공업은 사옥 소유권과 관련된 현대와의 소송 종결후 매각을 추진하며 한국통신은 사업의 성격상 앞으로도 정부가 대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중소규모 공기업

▲경영권 이양대상(남해화학 등 8개사)=주인있는 경영체제로 민영화하되 중소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남해화학과 국정교과서는 해당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산업에 직접 관련이 있는 기존 주주에게 잔여지분을 매각키로 했다.

이에따라 남해화학은 내년초 농협에 지분 전체를 매각하고 국정교과서도 사학재단 등 교육단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일괄 매각할 방침이다.

이밖에 규모가 작고 중소기업에 의한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한국신화 전화번호부 PC통신 등은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할 방침이다.

▲지분매각 대상(국민은행 외환은행 등 16개사)=증시 등 여건을 보아가며 다양한 매각방안을 강구한다.

우선 상장 및 장외등록 기업인 국민은행 외환은행 이동통신 동남은행 대동은행 평화은행 기아특수강 대우중공업은 증시동향을 보아가며 단계적 또는 일괄 매각을 추진한다.

비상장사인 한국종합기술금융 매일유업 한국증권금융 효성중공업 삼성종합화학 아시아나항공 건설자원공영 건설진흥공단 등은 여건에 따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증시상장후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수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2개사)=중소기업금융 또는 주택금융 전담기관으로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 전반적인 금융산업 효율화방안의 체계속에서 민영화하되 정부지분은 증시등을 통해 분산 매각한다.

중소기업은행은 내년 법개정을 통해 출자기관으로 전환한후 유상증자를 통해 정부지분율을 축소하고 주택은행은 내년중 주택은행법 폐지후 잔여 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