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늘려 건설경기 활성화

■ 인천공항 2단계 사업 내년하반기 착공정부가 인천공항의 2단계 사업을 내년 하반기에 조기 착공키로 한 것은 재정지출을 늘려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강한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부족이 예상되는 공항시설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자는 뜻도 담겨있다.

오는 2008년 2단계 사업이 완성되면 인천공항은 화물처리면에서 세계 3위권, 여객부문 10위권으로 올라서게 돼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부상하게 된다.

◆ 시설부족해소ㆍ경기활성화 포석

정부가 서둘러 2단계 공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지난 3월말 개항한 인천공항의 일부 시설이 내년부터는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에 비행기 60까지 댈 수 있는 여객계류장은 당장 내년부터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화물터미널은 2004년, 여객터미널은 2005년, 활주로는 2008년이면 처리능력이 한계에 다다를 것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방치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동북아의 여객ㆍ화물 수송의 주도권을 중국 푸동과 일본 간사이 등 경쟁공항에 넘겨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착공을 서두르게 됐다.

또 건설경기와 인천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뜻도 담겨있다. 정부는 2단계 사업으로 인해 하루 4만명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혜택을 누리게 되고 건설단계에서만 약 7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2단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불과 4~6개월 앞당겨지는데다 재정부담을 우려한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10월말까지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 선거를 의식해 서둘러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 건설계획과 효과

2단계 사업에서는 250만평의 부지에 초대형 항공기도 이ㆍ착륙할 수 있는 4,000㎙급 활주로 1개와 항공기 56대가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36만5,000평), 항공기 32대를 댈 수 있는 여객탑승동 1동(4만8,000평)이 건설되고 화물터미널이 일부 확장된다.

여기에는 모두 4조7,032억원이 투입되는데 정부는 올해 추경에서 40억원을 이미 배정해 토지(4만평)보상을 끝냈고 내년 예산중 설계비 127억원과 공사비 50억원이 국회 상임위를 거쳐 예결위에 넘어가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250억원의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들 공사에 대해 연내에 설계를 발주할 예정이다.

2008년 2단계 사업이 끝나면 활주로가 3개로 늘어나 항공기 운항횟수가 연 24만회에서 41만회로 늘어나고 여객처리능력은 연 3,000만명에서 4,400만명으로, 화물은 연 270만톤에서 450만톤으로 대폭 확충돼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를 잡을수 있게 된다.

◆ 자금조달 및 접근로 확충이 관건

문제는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4조7,032억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국고지원분은 40%에 불과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조6,000억원을 자체조달해야 하나 공사의 현재 부채가 3조5,000억원이 넘어 재정조달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공사의 연간 수입은 3,800억원에 불과해 이자부담(2,580억원)과 영업비용(4,120억원)을 제하고 나면 3,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고를 초기에 집중 투입, 공사의 부담을 줄이고 호텔과 쇼핑시설 등 상업시설을 적극 유치해 수익성을 높여 재정난을 덜어주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철도와 제2연륙교 등 접근로 확충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