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 「98예산안 검토」

◎내년 정부예산증가율 5.8% “허구”/실질증가율은 11.7%새해 정부 잠정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의지에도 불구, 실질적으로는 긴축을 이루지 못했다는 견해가 4일 제시됐다.

국회 예결위 윤영대 수석전문위원의 「98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올 예산이 3조4천5백43억원의 세수부족 전망에 따라 감액 추경예산을 편성한 만큼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당초 올 예산보다 5.8%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11.7% 증가했다는 것.

특히 내년 세수전망은 경기회복 지연이 예상되는데다 올 임금인상 자제 등으로 세수확보의 차질이 우려되며 최근 줄어들던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다시 올해보다 5.5%나 증가됐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비의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결국 국민연금기금의 부담률 인상(6%→9%)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는 편법을 활용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물류비용 축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90년대 이후 확대됐으나 도로, 항만등에 대해 투자 배분이 현행 교통세 분배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 선박의 통관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항만투자배분 증액이 요청된다고 밝혔다.<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