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무역점검] 저가위주 수출탈피 채산성 높여야

18일 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 장관의 호출로 수출유관기관, 연구기관, 종합상사, 업종별 단체장들이 총 집결해 열린 「하반기 무역동향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요체는 취약한 수출구조에 대한 근본적 수술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수출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바꿔말하면 최근 수출이 일시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미국, 일본, 동남아등 외국의 경기회복과 금리인하에 크게 힘입은 결과이지 내부경쟁력이 강화된 때문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에따라 정부가 올 무역수지 250억달러흑자 목표에 지나치게 얽매여서는 안되며 수출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기업들도 출혈경쟁에 의존하는 저가 물량위주의 수출구조에서 탈피해 수출의 채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단기적으로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하 가능성, 국제 원유가·해상운임등 수출물류비용 상승, 최근들어 부쩍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등 수출의 3대 악재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효과적으로 공동대응해야만 수출시장의 기(氣)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올 수출전망 = 산업연구원은 「최근의 수출입여건 점검및 동향」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수출은 1,378억∼1,396억달러, 수입은 1,146억∼1,15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연초에 제시한 수출입 전망치보다 각각 38억∼56억달러, 56억∼68억달러가 늘어난 수정치다.

이 전망대로라면 올해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20억∼250억달러로 나타나 정부의 연초 목표인 250억달러는 달성이 힘들 것으로 분석됐다.

◇위안화 올해내 평가절하될 것인가 =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위안화평가절하의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어 올해안으로 위안화가 평가절하될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았었다.

그러나 우려가 재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은 경제성장율 둔화와 수출부진, 신용등급 하향조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 시기와 절하 폭에 대해 단정할 수 없는 형편이며 국내외 연구기관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연내 절하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고유가시대 다시 올 것인가 = 올연초 배럴당 10.78달러로 출발했던 두바이유의 현물가격이 지난달말 18.93달러로 20달러에 육박해 고유가 시대로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석유수출기구(OPEC)가 내달 회의에서 기존 감산합의에 따른 산유량 쿼터를 내년3월까지 지속시킬 경우 유가는 2000년 상반기까지 상승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물류비 절감방안은 없는가 = 북미·구주등 주요항로의 해상운임이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47%가 올랐고 올들어서도 작년대비 45%가 상승해 무역업계는 약 3,600억원의 추가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무역업계의 요구를 감안해 해운법을 개정, 해상운임 가격이 선주와 하주, 관계부처가 합의한 선에서 결정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수입규제장벽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최근 세계 시장의 통합움직임과 치열한 경쟁에 따라 각국의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7개국으로부터 총 77건에 대한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대기업 통상전문가, 고문변호사등 인력 풀(POOL)을 구성해 통상마찰지원 태스크포스를 가동시키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동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