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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위한 사금융 실태조사

금감원, 5년만에… 이용자 현황·이자율 등 체크

금융감독 당국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5년 만에 사금융 시장 실태 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안에 일반 국민과 사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등록대부업체∙사채업자∙개인 간 거래 등 사금융 시장과 관련한 주요 이용 현황과 특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8년 금감원이 벌였던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사금융은 2008년 조사가 최근 자료일 만큼 신뢰성 있는 정보와 체계적인 자료수집 경로가 없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사금융의 시장규모와 이용자수, 평균이자율 등 시장 현황은 물론 사금융 이용계기와 상환의지, 상환능력 등 이용자의 특성까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전화설문과 일대일 면접 등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벌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적인 불황 속에서 서민들의 금융애로가 커지고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어 조사에 나서게 됐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서민금융 지원 등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금감원 조사 당시엔 사금융 시장규모는 16조5,000억원, 이용자 수는 189만명, 평균 이자율은 연 72%, 연체자 비율은 26.4% 등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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