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검토키로

추경규모ㆍ시기등 내달초까지 결정

黨政,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검토키로

추경규모ㆍ시기등 내달초까지 결정

• "민생회복" 공감속 '위기'해법 시각차

• 공정거래법 어떻게 될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국회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천정배 신임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례 정책회의를 갖고 출자총액제한 강화 및 재벌계 금융사의 의결권 축소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개정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의견조정을 끝내지 못했고 당과의 협의도 충분하지 않다"면서 "포괄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데 양측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내수진작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경의 규모와 시기 등 구제척인 사항들을 오는 6월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앞서 김진표 국회의원 당선자는 "5조원 규모의 추경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증시 수요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연기금 주식투자에 대한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뒤 이달 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6월 중에는 사모주식투자펀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추경편성 방침과 관련해 "현재의 경기악화는 기업의 의욕저하가 근본적인 문제인 만큼 혈세를 통한 미봉책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창익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5-12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