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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한국경제는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미국의 재정절벽이 눈앞에 다가온 터에 윤전기를 무차별적으로 돌려대는 일본 때문에 '환율'이 경제운용을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 안으로는 침체에 허덕이는 내수에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우리 경제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그나마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며 경제내적인 변수다. 문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질 이해집단의 목소리다. 좀처럼 가시지 않는 경제민주화 목소리에 각종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법안들이 득시글거리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새해 우리 경제는 'L자형' 장기침체이거나 점진적인 회복의 기운을 띠는 'U'자형 성장모형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결정할 핵심 요인은 바로 새 정부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것은 '성장'과 '안정'이었는데 대통합을 이루면서 성장에 방점을 찍은 '정책조합'을 이끌어낸다면 한국경제가 바닥을 찍고 충분히 반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경제신문이 31일 국내 연구기관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새해 한국경제를 긴급 진단한 결과 나타났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권 초기부터 분열이 아닌 국민대통합을 이끌고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내년 1ㆍ4분기와 2ㆍ4분기에 경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L자형인지 U자형인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통합을 이끌지 못하고 정권 초기부터 정책방향이 잘못 그려질 경우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채 경제민주화와 포퓰리즘에 집착할 경우 '내수위축→생산ㆍ투자감소→고용급감→성장률 정체'라는 최악의 경제흐름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올해도 2% 성장에 머물면 2년 연속 2%대 성장이 되는데 이는 사상유례 없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합의 길을 모색하면서 성장을 중심으로 총력을 기울인다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2013년 말에는 예상치보다 더 높은 성장도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한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연구소나 정부 등이 밝힌 객관적인 올해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높지 않다. 3% 초반이 대세지만 2%대 중후반도 제법 된다. 예상대로 올해 우리 경제가 3% 초반 성장에 머문다고 해도 지난해 성장률이 2% 초반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는 없다.
김영준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2012년 경제성장률이 워낙 낮았던 탓에 올해 4% 이상 반등을 해야 정상인데 3%대 성장에 머문다면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 이외 정책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의 상황이 좋지 않는데다 성장과 분배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포퓰리즘에 쏠리지 않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창현 금융연구원 원장은 "아직까지 전세계를 강타한 지진(경제위기)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지진을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등에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내년 초에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원장은 "내년 상반기는 최악의 부진에 빠질 수 있는데 새 정부가 상반기부터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은 미래를 감안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은 앞으로 5년까지는 괜찮겠지만 문제는 5년 뒤부터는 우리사회가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된다는 점"이라면서 "그때는 재정소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을 통한 경지부양이나 복지수요를 충당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기업이 이미 긴축경영, 위기경영체제로 전환하면서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기 힘든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카드를 거칠게 꺼낼 경우 성장이 더욱 고꾸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가 다소 안정을 되찾을 때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운용의 미를 보여야 한다"면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는 성장에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업의 정당한 기업활동은 보장하되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조합을 이뤄야 한다"면서 "성장과 경제민주화가 대립이 아닌 조화의 개념으로 접근해 단계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가 L자형이 아닌 U자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는 가계부채 문제로 얼어 붙은 소비심리의 개선과도 맞물린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 부문장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규제완화가 필요한데 우리의 소비구조가 레저ㆍ오락 쪽에서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이 부문의 소비진작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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