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공제회 비리의혹' 수사 중간점검

군인공제회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달을 넘어서면서 공제회 비리 의혹에 대한 전모가 베일을 벗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공제회가 서울 서초동 S주상복합 아파트를 군 고위층에 특혜분양했다는 첩보를 입수한데 이어 통일중공업 주가조작 사건에 공제회 직원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특혜분양'과 `투자비리'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공제회가 4조원대 자산을 굴리고 13개 관련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공룡조직'임에도 군 유관기관의 특성상 운영실태가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채 비리 의혹만 계속제기된 상태여서 검찰은 상당한 의욕을 보이며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선 근거가 없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며 금융투자 비리 수사도 아직 계좌추적 작업이 끝나지 않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 부동산투자 비리 의혹 검찰은 종로 L아파텔 건립 사업 과정에서 군인공제회 자회사가 1천300억여원을 투자하면서 건설업체나 브로커로부터 투자에 따른 사례명목으로 금품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군인공제회가 시행한 한남동 H아파트 신축과정에서 군인공제회 간부가 시공사측으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포착된 상태다. 그러나 공제회의 부동산 투자사업량이 워낙 방대하고 관련자 영장 기각으로 공제회 간부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는 바람에 수사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공제회가 건설한 S주상복합 아파트를 전.현직 군 장성들이 특혜분양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 24명의 전.현직 군 장성들이 분양받은 사실을 밝혀냈으나 분양과정의 위법성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이 이뤄져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데다서초동 S주상복합은 같은 층에서도 조망권에 따라 분양가격이 달라 `특혜'를 확인할수 없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일부 인사들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직 국방장관 A씨가 자신의 딸의 명의로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불법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 금융투자 수사 검찰은 통일중공업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공제회 김모 대리가 주식 고가매수 대가로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김씨를 구속하고 공제회 금융투자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공제회의 자금투자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군인공제회의 주식투자는 물론 벤처 및 부동산 투자 등 공제회의 금융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지만 관련 계좌추적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아직은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군인공제회가 리스크가 큰 벤처사업에 상당액을 투자한 점을 중시, 벤처투자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검찰은 공제회가 전체 자산의 60％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굵직한 건설사업에 두루 손길을 뻗치고 있는 점에 주목, 공제회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비리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군인공제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사원, 국방부 감사가 있었고 단발적으로 수사가 이뤄져 표면적으로는 비리가 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힘들다"며 "현재 관련 계좌추적 작업이 진행중이며 2∼3개월 이상 수사를 더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