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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인상 반대 여론 확산] 3월 깜짝인하 때와 상황 비슷하지만 "FOMC 결정 지켜보자" 동결에 무게

■ 11일 금통위… 금리 내릴까

금리인상→리먼사태→금리인하… 2008년 8월 트라우마도 부담

성장률 둔화·디플레 우려 커져 선제 인하할 가능성 배제 못해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16~17일)를 코앞에 둔 11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이 FOMC를 앞두고 금리를 결정한 전례가 드물어 이번에도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률 둔화, 디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주장의 최대 근거는 미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할 9월 FOMC를 앞뒀다는 점이다. 만약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고 일주일 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내외금리차 축소 등으로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는데 한은이 그런 '모험'을 택하기보다는 일단 FOMC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분석이다. 역사적으로도 한은이 FOMC 직전에 금리를 조정한 사례는 드물다. 물론 지난 3월 FOMC(18~19일) 직전 금통위(12일)가 금리를 내린(2%→1.75%) 전례가 있지만 이는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외부의 압박이 워낙 강했던 특수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한은은 2008년의 '리먼브러더스 트라우마'가 있다.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이맘때다.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1개월 전인 2008년 8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하지만 다음달 미국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가 무너지고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10월에 금리를 다시 내렸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은'이라는 비난이 쏟아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주열 총재가 당시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였다. 7년 전 아픈 기억이 있는 한은이 FOMC에 앞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



금리를 1.5%까지 내린 6월과 현 상황을 비교해도 금리동결 쪽에 무게가 실린다. 당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위기에 처했던 때라 금리인하가 절실했다. 비록 8월 수출이 14.7%(전년 대비) 급감했지만 6월만큼 경기에 대한 우려가 극심하지는 않다. 가계부채가 2·4분기 말 현재 1,130조원을 돌파하고 7월과 8월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금리동결 주장의 배경이다. 실제 9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국내 채권 보유·운용 종사자 1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5.7%가 동결을 예상했다.

그러나 성장률 둔화, 디플레이션 우려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없지는 않다. 3월 사상 초유의 1%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깜짝 결정 때에 견줘 경제여건이 나아진 것도 없다. 3월 때와는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금리인하 압박은 여전하다. 이 총재도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금리정책은 결국 경기와 물가에 대응하는 거시경제정책 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폭증해도 성장률과 물가가 크게 떨어지면 금리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수출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은 한은의 전망치(2.8%)에 미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제유가 급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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