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경기부양·금융시장 안정 의지

■ 콜금리 0.5%P 전격 인하테러전쟁확산 안되면 물가등 부작용 적을듯

한국은행이 19일 전격적으로 콜금리를 내린 것은 현 경기상황에 대한 정책당국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다.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2.7%로 급락한 상황에서 미 테러사건으로 세계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가 벼랑끝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극 고려됐다.

◆ 효과는 제한적

금리인하의 즉각적인 효과는 제한적이 될 전망이다.

최근 우리 경제의 침체는 금리가 높기 때문이 아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가 기본요인이고 여기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추락하면서 대외거래에서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를 낮추고 중소기업 대출을 늘린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콜금리 인하는 실물경제 보다는 금융시장 안정과 심리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 테러사건직후 우리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불안심리가 팽배한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에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 심리적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주식시장은 전격적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에 그쳤다. 최근들어 우리 증시는 주가와 금리가 역관계라는 전통적인 경제학이론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경기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실물경제 역시 금리를 내린다고 투자나 소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 중ㆍ장기적 기대효과

콜금리 인하로 실질금리는 콜금리 수준에서도 본격적인 마이너스 시대에 돌입했다. 이는 바로 고정금리상품의 상품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세계경제가 각국의 공조로 안정국면에 들어서면서 경기가 호전되기 시작할 경우 우리나라도 이번 금리인하로 경기전환의 강도가 훨씬 커질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3분기와 4분기는 미국 등 세계경제나 우리경제도 최악의 국면을 지나겠지만 이는 거꾸로 내년초 회복의 가능성과 강도를 높인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경기가 한번 호전되기 시작하면 시중자금이 주식시장과 기업에 몰리면서 회복의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부작용은 크지 않을 듯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물가불안을 더욱 촉발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쟁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전세계 석유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이 국제유가 안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중동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는 한 국제유가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 은행 예금금리 줄줄이 인하

은행들도 즉각 예금금리 인하작업에 착수했다. 대부분 은행들의 1년만기 정기예금 고시금리가 4%대로 진입하고,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포함한 우대금리 역시 5%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권의 잇단 예금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자금이 은행권에서 2금융권이나 주식시장 등으로 대거 이탈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저금리에 대한 실망감이 크기는 하지만 미국 테러 대참사 사태의 여파 등으로 인해 시중자금의 '안정성향'이 오히려 뚜렷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의 테러사태 발생을 전후한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9개 시중은행의 총수신은 4조5,000억원 이상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한은의 콜금리 인하로 시장 실세금리가 하락이 예상돼 예금금리를 인하하고 있으나 예금고객들이 금리인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안의식기자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