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보다 중대형 공급부족 해결해야"

최근 대도시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은 중대형 평형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며 현재의 규제 위주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과 대책'논문을 통해 "5월말 현재 전국 아파트 가운데 4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는 전체의 10.5％인 62만 가구에 불과하고 서울 지역도 대형 평형의 비율이 16.2％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특히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대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도 대형 평형의 비율이 26.3％에 불과하고 이 지역은저밀도 재건축 사업이 끝나는 2009년 이후에는 대형 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현재 중상층 이상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 분당지역은아파트의 60％ 이상이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며 특히 강남권은 아파트의 48％는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어서 주택교체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넓고 깨끗한 새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공급이 받쳐주지 못해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규제위주의 정책을 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김 박사는 주장했다.

김 박사는 "정부가 강남 재건축 사업 단지에 소형의무 비율을 강제해 사회적 통합(social-mix)을 추구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정작 사회적 통합도 못 이루면서 중대형 수요가 높은 지역의 공급을 억제하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박사는 "서민 주택의 기준은 집의 규모가 아닌 가격이 되어야 하고 중대형 아파트도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 가격이 안정되면 서민들의 주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