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車운수사업 허가제 전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돼 오는 4월20일까지 화물차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신규 진입 이전면 불허된다.

이는 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사업등록이 폭주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교통부는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오는 20일 공포하고 4월21일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차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신규진입을 불허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화물차 운수사업을 할 수 있던 등록제대신 건교부 장관이 화물 운송수요 등을 감안해 정하는 공급기준과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신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허가제가 도입된다.

건교부는 이는 신규 진입을 제한해 화물차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화물운송자격증 제도도 오는 7월21일부터 도입돼 건교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마친 경우만 사업용 화물차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이달 20일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2005년 1월20일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자격시험과 교육 없이 자격증이 교부되지만 이달 21일부터 오는7월20일 사이 새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2005년 1월21일까지 자격시험과 교육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경우 건교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수 있는 업무개시명령제를 도입하고 다단계 운송주선 등을 차단하기 위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도 도입한다.

<홍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