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 개혁안] 주요내용

교육인적자원부가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대학입학정원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대학간 경쟁 분위기 조성 위한 학교 정보공개제 도입 ▦학교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립대학간, 사립대학간 통합 유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09년까지 국립대 정원 1만2,000명 감축=교육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5년에 걸쳐 국립대학입학정원을 1만2,000명 정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재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원 감축을 통해 학생 1인에게 돌아가는 교육적 혜택을 늘려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입학정원이 계획대로 줄어들면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현재 29명에서 2009년엔 21명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현재 교원당 학생수가 35명이나 되는 사립학교에 대해선 설립목적별로 전임교원 확보 준수 목표를 차등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연차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엔 정원감축, 재정지원 중단 등의 행ㆍ재정 조치와 연계할 계획이다. ◇대학간 통합, 부실학원 퇴출 통해 경쟁력 제고 = 입학생수가 2021년경엔 49만명으로 대폭 축소되는 상황에서 학생 부족 사태를 미리 막고, 학교간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대학간 통합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은 동일권역내 학교간 통합을 통해 대학을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대학에 대해서는 교수 정원배정, 교육시설 개선 등에 있어 우선 지원해줄 방침이다. 사립대학은 ▦대학과 대학 ▦대학과 전문대학 ▦전문대학과 전문대학 등 다양한 법인간 통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시엔 교원 확보율 준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 완화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한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학교법인은 퇴출시킬수 있도록 부실의 정도에 따라 주의나 경고,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정원감축, 신입생 모집중지, 학과의 폐지, 법인의 해산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보공시제’ 도입 통해 대학간 경쟁 유도 = 각 대학이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의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대학정보 공시제’가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대학은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ㆍ교수 1인당 학생수ㆍ졸업생 취업률ㆍ전공, 교양과목별 시간강사 강의 비율, 예·결산 내역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원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구축,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대학원에 대한 평가항목은 전임교원의 수, 전업 학생 비율, 연구업적, 논문 심사위원 구성 등이 주요 항목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정보 공시제 도입이 그 동안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입시나 인재 채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 학부모, 기업 등에게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