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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바일 게임으로 셧다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보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4일 행정예고를 통해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고시했다. 셧다운제는 매일 자정부터 새벽 6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온라인 게임에 적용 중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PC용 온라인 게임과 웹 게임, PC용 패키지 게임 등은 여전히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일부 웹 게임과 최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모바일 게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이 기간까지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오는 5월20일부터 2015년 5월19일까지 2년 간 효력을 가진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작년 9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으로 셧다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게임 업계와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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