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육성/정호선 국회의원·국민회의(로터리)

최근들어 세계는 급속한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로 산업구조가 혁신되고 있다. 그러므로 21세기에는 정보통신분야가 전산업을 지배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통신산업의 꽃」인 SW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하겠다.

사실 90년대 들어 선진외국들은 이를 미래사회 국가경쟁력 창출을 위한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 집중 투자하고 있다.

정보산업의 핵심인 SW산업은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형 무공해 산업으로서 제조업에 비해 투자비용이 현저히 낮은 두뇌집약형 산업이며 또한 하드웨어에 비해 표준화 진행이 느리고 후발국가라도 전략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에 유리한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SW산업은 어떠한가.

지난 95년 수출 1천3백만달러, 수입 3억1천4백만달러로 24.1배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작년에는 무려 48배로 그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또한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90%를 넘고 있으며 워크스테이션 및 중대형 시장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여 결국 외국업체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SW산업을 정의하고 분류하는데 각 관계기관 사이에 통일된 개념틀도 없으며 또한 현재의 분류체계는 급속히 개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및 생산활동을 분류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최근 점차 패키지화, 시스템화되어가고 있는 SW서비스를 현행 분류체계로는 특정업종으로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세제, 금융과 관련된 적절한 제조업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이러한 상태로 방치한다면 98년 WTO체제에 따라 정보통신장비 및 기기시장을 개방하게 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연구개발투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게 필요하며 국내 기술동향 및 시장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는게 절실하다.

이를 통해 실제적이고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코딩이나 기술용역 같은 단순용역형태가 아니라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형 기술용역 및 제품수출이 가능한 산업구조로 전환시키는 등 SW산업에 대한 정부의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