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금융허브 로드맵 실패 가능성'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Road Map)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따라서 로드맵 성공을 위해서는 시행계획을 지금보다 8년 앞당기는 등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금융기관 최고경영자 및 금융전문가들의 모임인 서울파이낸셜 포럼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참여정부 금융허브 로드맵의 보완과 실천을 위한 정책제언’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민상기 서울대학교 교수(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는 “정부의 금융허브 건설 계획 중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을 위한 법안이 통과된 것 이외에는 사실상 현재 진행된 사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금융허브 경쟁도시인 싱가포르와 홍콩ㆍ상하이ㆍ도쿄 등이 수년전부터 국제금융 중심지 도약을 위한 계획을 가동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럼 측은 이와 관련, 금융허브 건설을 위한 인프라 마련을 위해 현재 2004년에서 2007년까지로 계획된 1단계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2단계와 3단계를 통합해 2020년까지로 돼 있는 현재 계획을 2012년까지로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 측은 또 ▦채권시장의 국제화 ▦틈새시장 영역확대 ▦핵심규제 및 절차 개혁 ▦2005년까지 법률시장 개방 ▦외환장벽 완전 제거 ▦해외 유수인력 적극 유치 ▦금융허브에 대한 대외 홍보 강화 등으로 금융허브 구축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