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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서면서 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1인당 451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특히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경기 한파의 여파가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울한 설 명절이 되지 않도록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근로자 29만3,000명이 1조3,195억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수와 발생액은 전년보다 각각 9.8%, 10.6%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9년(30만1,000명, 1조3,438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체불 발생 원인으로는 일시적 경영악화(56.3%)와 사업장 도산·폐업(27.9%) 등이 전체의 8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파장을 여실히 보여줬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랜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경영악화 영향이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에 집중되고 있고 장기간의 건설경기 불황으로 중소건설업체도 전년도보다 임금체불을 증가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임금 7,403억원(56.1%)과 퇴직금 5,189억원(39.3%), 기타 금품 603억원(4.6%) 순이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451만원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047억원(30.7%)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3,031억원(23%)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03억원(12.1%), 사업서비스업 1,422억원(10.8%)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이 5,897억원(4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미만(3,129억원, 23.7%), 30~100인 미만(2,278억원, 17.3%), 100인 이상(1,891억원, 14.3%) 사업장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체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이 기간에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하면서 체불임금 상담을 하고 제보를 접수한다. 고용부는 또 근로복지공단 등과 합동으로 체불신고 접수와 청산지도,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체불청산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재산 은닉, 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사업주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구속된 체불사업주는 2011년 13명, 2012년 19명, 2013년 7명에서 2014년에 28명으로 급격히 뛰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체당금 지급과 생계비 대부, 체불 사업주 융자 등을 통해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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