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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류업계 비방전은 잊을만하면 반복돼 왔는데요.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전근대적인 경쟁업체 음해는 이제 그만해야겠죠. 그러려면 엄정하고 신속한 사정당국의 형사처벌이 필수인데요. 그러나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해 불법행위 규명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제때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지이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카스 소독약 냄새’ 루머 사건.
모바일을 통해 확산된 메시지에는 “지난 6월부터 생산된 ‘카스’ 맥주는 마시지 말라”, “특히 가임기 여성들은 무조건 피하라”는 거짓 정보가 담겨있었습니다.
‘카스’를 생산하는 오비맥주는 경쟁사의 악의적인 비방 영업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를 의뢰합니다. 하이트진로 본사가 개입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수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하이트진로 임직원의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사실을 확인하고 직원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나 검찰에 송치된 하이트진로 비방사건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수사검사가 차출돼 수사가 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검찰 수사가 끝나지 못한 사건도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에 경유가 들어있다며 롯데주류 임직원이 비방전을 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에 송치된 사건 역시 1년여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롯데주류가 본사 임원들까지 개입해 조직적으로 악성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 법인과 사업총괄A전무 마케팅·영업전략부문장 등 임직원 18명과 광고대행업자 B씨를 검찰에 무더기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주류업체들의 비방전을 근절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지키려면 신속한 조사와 처벌은 필수입니다.
[인터뷰] 정지연 사무총장 / 한국소비자연맹
주류업계들이 업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서로 비방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공포마케팅들을 통해 소비자들을 불안감에 떨게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주류업체들의 비방전은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시장적인 행태입니다.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비방 행위에 대한 검찰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이입니다.
[영상취재 장태훈·이창훈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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