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BIS비율 탄력 운영

국제업무 포기은행 6%이상으로 대폭 완화은행에 대한 BIS비율 지도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제업무를 하는 은행은 BIS비율을 8%로 유지해야 하지만 국제업무를 포기하는 은행은 6%만 유지하면 된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앞으로 국제업무를 다루는 은행은 BIS 비율을 8% 이상, 그렇지 않은 은행은 6% 이상이 되게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8% 정도만 유지하면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BIS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데 장애요인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지금까지는 모든 은행에 대해 8%의 BIS비율을 갖추도록 감독하고 있다.

진 부총리는 또 "지난 3월부터 상시 구조조정체제를 운용하려 했으나,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정부의 시그널만 기다리고 있어 잘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감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태에서는 신용도가 있고 조금만 장래성을 갖췄다면 은행들이 충분히 금융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진부총리는 "미국경제가 올 4분기 또는 내년부터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 경제는 내년부터 5~6%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올해 4%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면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전용호기자 [e-mail]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