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EU상의 "한국개혁에 대한 신뢰 흔들려"

주한 유럽연합(EU) 기업들은 노동조합과 재벌이한 목소리로 외국기업의 한국기업 인수에 저항하는 등 한국의 구조조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주한 EU상의(회장 베르너 그래슬레)는 프랑크 헤스케 주한 EU대표부 대사, 그래슬레 회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신라호텔에서 `2000년도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EU기업들은 최근 한국에 대해 개혁 실천 의지 감소, 정책 일관성 결여,적절하고 신속한 정책 시행 부족 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외국기업의 민간 및 정부투자기업 인수에 대한 노조와 재벌의 저항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제한 규정에 대한 노동계의 철폐 압력 ▶재벌의 시중은행 소유 불허 방침에 대한 일관성 결여 ▶재벌 개혁의 후퇴 ▶기업지배 구조 및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진전 부족 등을 신뢰가 흔들리는 이유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올해 주요 논의 분야로 ▶물류 ▶고가품 ▶화장품 ▶제약 및 지적재산권 ▶금융 등의 분야를 꼽았다.

물류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물류비용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의 보세창고 및운송업자 수용 공간 확보여부를, 고가품의 경우 위조와 밀반입,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를 지적했다.

또 화장품의 경우 향수에 대한 특별소비세 고수 및 기능성 화장품 관련 신규 지침을, 제약 및 지적재산권의 경우 신규 혁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가치 보장 등을,금융의 경우 지나친 보고 규정 및 신규 신용한도 제한 규정 등을 지적했다.

그래슬레 회장은 "자동차 부문의 한국과 EU간 심각한 불균형도 시정돼야할 사항"이라며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한국기업에 관심을 두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차별이 없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헤스케 대사는 "한국의 산업분야중 가장 시장지향적이지 못한 부문이 조선이며 협상에 실패할 경우 경우 업계 제소 등의 대안을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