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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남북경제교류 신(新) 5대 원칙’을 15일 제시했다. 1995년에 발표된 전경련의 남북경협 5대 원칙이 수정된 것은 20년만의 일이다.
신 5대 원칙은 ① 남북 당국간 대화 진전과의 조화 ②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 ③ 북한경제개발은 북한이 주도 ④ 남북한 산업의 장점이 결합된 산업구조 구축 ⑤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해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 확보 등이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남북경제교류 세미나에서 “과거의 ‘지원과 압박’이라는 패러다임을 넘어서 남북한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 중심의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은 신 5대 원칙을 밝혔다. 박 전무는 “전경련이 1995년에 5대 경협 원칙을 발표하고서 2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이 G2로 부상했고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북한에도 시장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신 5대 원칙’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년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북한에서는 시장화와 사(私)경제가 확산되고 있고 19개 경제 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대외개방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후 북한의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등 대(對)중국 의존도가 심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북경제협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남북 경제단체 상주사무소 교환설치 등의 7대 과제를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곽강수 포스코경영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장은 북한의 장점으로 인건비, 토지비용이 저렴하고 부존자원이 풍부하는 것과 동북아경제권 형성의 핵심 지역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가 개선돼 남한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게 되면 투자와 고용,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남북통일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반도의 긴장 해소가 필요하고 투자금 보호 등 대북 투자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5.24조치는 남북이 만나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된다면 5.24조치를 포함한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간 신뢰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원혜영 국회 전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 이케하타 슈헤이 NHK 서울지사장, 김병연 서울대 교수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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