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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커지는 파열음

최대 36% 인상안 통보에 손보·통신사 반발<br>코스트코는 2배 인상 요구에 "소송도 불사"


신용카드사들이 오는 12월 말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을 앞두고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놓고 보험사ㆍ통신사ㆍ유통업체 등이 강력 반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 등은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로 초래된 수익 악화를 대형 가맹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카드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이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카드ㆍ현대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이 삼성화재에 새로운 수수료율로 2.4% 안팎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2% 초반보다 0.2~0.4%포인트 오른 것으로 인상률로는 20% 수준이다. 현대해상ㆍ동부화재ㆍLIG손보 등도 카드사로부터 기존 2% 초반대에서 2% 중반까지 수수료율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카드 결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대형사보다 카드 수수료율이 높은 중소형사들도 인상폭은 대형사에 비해 낮지만 기존보다 오른 수수료율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대형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을 2.3%로 판단한 만큼 여기에 마진을 감안하면 이 정도 인상폭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이번 안이 관철되면 수수료로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며 당혹해 하고 있다. 특히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을 보면 보험사는 1.70~3.24%로 ▦백화점(2.0~2.5%) ▦유통업체(1.7~3.15%) ▦할인점(1.65~2.5%) ▦면세점(1.7~2.5%) 등보다 높은 편이라며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견해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이번 수수료율 인상에서 주유소를 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드 결제가 많은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면서 유독 같은 금융업권인 보험에만 고통 감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업체들도 카드사의 요금이체 수수료율 인상 움직임에 "통신사의 카드수수료 비용이 약 900억∼1,200억원 증가하게 되고 이는 요금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카드사는 연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KTㆍSK텔레콤ㆍLG유플러스ㆍSK브로드밴드 등의 수수료율을 현행보다 평균 36%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도 파열음이 들린다.

삼성카드가 미국계 대형 마트인 코스트코에 현재보다 카드 수수료를 두 배 이상 올려달라고 통보하자 코스트코는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계약서에 적시한 점을 들어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독점계약을 맺고 있는 코스트코의 수수료율을 현재 0.7%에서 두 배 이상 높은 1.5~1.9%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업종별로 카드사가 제시한 인상안을 놓고 협상이 시작되겠지만 최종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가맹점 계약 해지를 불사하겠다는 강경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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