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금융감독당국-시중은행 현안마다 '삐거덕' 외화조달·대출 기준금리 변경·중기대출 확대등 현안마다 이견 서정명 기자 vicsj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이 금융 현안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은 외화자금 조달 및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변경, 중기대출 확대 등에 관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로서는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하반기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시중은행에 해외자금을 미리 조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경기전망을 낙관해 상반기에 해외채권 발행에 나서기보다는 하반기에 가서 해외자금 조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이야말로 시중은행들이 선제적으로 해외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라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은행들이 하반기에 높은 가산금리를 부담하며 해외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이 GM대우와 맺은 선물환계약 80억달러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GM 처리 및 채권은행의 GM대우 처리 방향에 따라 원ㆍ달러 환율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GM대우 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GM대우에서 앞으로 들어올 달러에 문제가 생긴다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달러를 조달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작업도 겉돈다. 금융당국은 양도성예금증서(CD)가 은행 전체 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해 기준금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CD연동 금리체계 변경을 위해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전개했지만 변죽만 울리다 결국 작업을 중단하고 말았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서 CD금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시중은행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대출을 놓고도 은행들은 금융당국과 입장차이를 보인다. 금융당국은 중기대출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중기대출을 집중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우량 중기에 대출을 집중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꺼린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은행의 중기대출 관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들은 중기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중기대출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출부실이 충당금 적립으로 이어져 은행부실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중기대출 연체율은 2007년 말 1.00%에서 지난해 9월 말 1.50%로 높아졌고 올 3월 말에는 2.32%까지 오른 상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