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일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의 사전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를 매각해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할 생각"이라며 "중간에 주인이 바뀌면 사전심사도 새로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적인 카지노 체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비계량 항목 평가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수목적회사(SPC)가 투자하는 경우 등에 대비해 주주 적합성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방법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사업권 매각을 막는 것은 사업권만 취득해놓은 뒤 이를 다른 이에게 판매해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업주가 카지노를 운영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지금까지는 시설이 다 지어지고 사업허가를 받아 이 같은 문제가 없었지만 사전심사제가 도입되면 먼저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현재 사전심사제를 시행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게 되는데 지경부는 사업권 매각 등을 하지 못하도록 문화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들어올 곳으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유력하다. 인천국제공항 환승 인원이 많은데다 중국이 가까워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전심사제가 시행되면 투자 걸림돌이 제거될 것으로 지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실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카지노 호텔을 운영하는 시저스엔터네인먼트의 스티븐 타이트 개발담당 사장은 지난 3월 방한해 송영길 인천시장과 투자상담을 했다. 세계적인 카지노 거물인 스티브 윈 윈리조트 회장도 지난해 인천 영종도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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