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너무 열악하다"
“외국계 기업 59%, 韓조세환경 본국보다 나쁘다”대한상의, 기업 158곳 조사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은 10곳 가운데 6곳 꼴로 한국의 조세환경이 본국보다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외국계 기업 158곳을 조사한 결과 자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조세환경이 열악한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58.9%였다고 25일 밝혔다. 본국과 ‘비슷하다’와 ‘낫다’는 답은 각각 29.7%, 11.4%로 나타났다.
국내의 기업 관련 조세환경 평가에서는 응답기업의 48.0%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증세 기조가 유지돼 경영부담이 커지면 사업체 철수를 신중히 고려할 수도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69.0%였다.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등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76.6%)으로 본 기업은 부정적(2.5%)보다 월등히 많았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각종 증세 관련 논의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소득세율 인상안, 법인세율 인상안, R&D 등 비과세 혜택 축소안과 관련해 각각 82.2%, 78.5%, 75.0%의 기업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외국계 기업들은 조세 정책·행정 관련 어려움으로 ‘잦은 세법 개정’(5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세행정 제도로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40.4%),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29.2%),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17.1%), 국세청과의 간담회ㆍ설명회(13.3%) 등이 꼽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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