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硏 '중도좌파까지 포용해야'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19일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중도좌파로까지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선진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여의도연구소 비전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은 이날 오전 연구소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복지를 강화하되 점진적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새로운 비전을 소개했다. 나 의원은 "한나라당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근거한 합리적 보수노선을 견지했으나 최근 정치지형의 급격한 변화로 중도로의 외연확대 중요성이 커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표(票)퓰리즘 지적에 대해서는 "표퓰리즘은 시장경제원리를 위배하면서까지 표를 의식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과 구별되는 한나라당의 복지방안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복지 강화'를 내세웠다. 그는 "오는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의 선진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 과제"라며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5%대 수준인 사회복지 지출을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2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0~5세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안을 내놓았다. 나 의원은 "무상복지에는 반대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대책으로는 향후 5년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제정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30% 더는 방안을 제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소득수준 하위 7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 학생 자녀들이 방과 후나 방학 중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현정부의 '선사 과 후 대화' 틀에서 벗어나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의 자생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북지원을 확대하자는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