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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 은행 역할 강조 "官의 힘 통했다" ■ 금융당국-은행장 워크숍대출기준 완화로 일반 신규대출도 확대관치 논란 의식 "불가피한 위기상황" 이종배기자 ljb@sed.co.kr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은행 및 금융당국 합동워크숍’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한 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진 위원장은“당면한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짜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호재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관의 힘은 강했다." 이날 회의결과를 지켜본 한 은행 관계자의 말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 머리를 맞댄 15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주변은 하루종일 긴장감이 흘렀다. 과거 금융당국 수장과 은행 최고경영자(CEO)들 간의 첫 만남이 '사진 찍기용 이벤트'였다면 이날 회동은 6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로 이어지면서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다. 회의 내내 진 위원장이 강조한 것은 다름아닌 '은행의 역할'이었다. 보증확대 등 돈이 흐를 수 있도록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줄 테니 은행도 '공적 책임'을 지고 대출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모든 중기대출 1년 만기연장 끌어내=이날 워크숍은 상당한 성과를 도출해냈다. 무엇보다도 보증이 없는 일반대출까지 만기를 연장한 것은 예상치 못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은행들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이 2009년 만기도래 보증분에 대해 전액 만기 연장하기로 한 데 부응해 올해 만기 도래하는 보증부 대출은 물론 보증이 없는 일반대출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액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대출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424조원으로 이중 보증부대출 34조원을 포함해 160조원가량의 만기가 올해 돌아온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기업대출 중 85%가량은 추가 담보를 설정하든가 해서 만기가 연장되곤 한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BIS 비율을 충당하려는 은행들이 대출연장 등을 꺼리면서 중소기업이 엄청난 자금압박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폐업 및 부도 처리된 회사처럼 만기 연장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이번 결정에서 제외된다. ◇대출기준 완화로 일반 신규대출도 확대=이날 워크숍에서는 대출기준 완화 등을 통해 일반 신규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ㆍ기보의 보증확대와 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으로 은행권의 BIS비율 부담이 감소한다"면서 "대출기준 완화 등을 통해 일반 신규대출을 확대하는 등 이미 체결된 중소기업대출 양해각서(MOU)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을 지원하면 궁극적으로 하청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점을 고려, 중견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출자전환이나 지분참여 등도 MOU상의 중소기업대출 실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은행의 거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기관 특별출연 방식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이나 지분참여 등의 지원도 MOU상의 중기대출 실적에 포함했다. ◇위기상황…"관치 불가피"= 모든 중소기업 대출의 1년간 만기 연장 등의 성과를 끌어냈지만 관치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불가피한 위기상황이 아니냐"고 말했다. 진 위원장의 취임 일성도 의식한 듯하다. 실제 진 위원장은 취임 이후 "외환위기 직후의 은행과 지금의 은행은 상황이 다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무조건 윽박지르는 과거의 투박한 '관치금융'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워크숍 방식을 이용했지만 만기연장을 이끌어내는 것을 비롯해 9개 은행 모두 자본확충펀드 등에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의 힘'이 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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