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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주택건설 단체들이 건설사들에 과도한 분양가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이날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66개 회원사들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협회는 공문에서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청약제도 규제 개선 등으로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사업주체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이 현실화할 경우 매매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부정적 여론 형성으로 인한 가격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렵게 조성된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가 지속되고 정부의 반시장 규제완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회원사는 상한제가 폐지되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책정 시 제반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협회는 이어 "과잉공급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주택가격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복 추세에 있는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아파트 과잉공급을 자제해줄 것도 요청했다.
앞서 중소 주택건설 업체들로 구성된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지난달 말 열린 이사회에서 협회 회장단이 회원사들에 분양가 인상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협회의 요청대로 건설업계가 분양가 인상 자제 및 공급물량 조절에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협회의 요청이 강제성이 없는데다 분양가 인상 가능성이 높은 민간택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사업주체인 조합원들의 분양가 인상 요구를 건설사들이 외면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올릴수록 추가 부담금을 줄일 수 있어 이득이 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와 공급물량은 사업성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할 경우 시장을 교란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경쟁업체들이 분양시장 호황을 활용해 공급물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물량조절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건설사들의 4월 분양예정 물량은 총 4만5,384가구(일반분양 기준)로 전달의 실제 분양물량인 2만3,164가구보다 두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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