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축소 반대’ 지식경제부에 입장 전달

인천시가 정부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축소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해제 및 면적 조정 검토를 요구한 영종지구내 단위지구 3곳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고, 이 같은 의견을 지경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경부가 정한 재검토 대상지는 영종 미개발지(17.7㎢), 인천공항(58.4㎢), 용유ㆍ무의복합도시(24.4㎢)이다.

인천경제청은 영종 미개발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유보지 개념의 녹지지역으로 지정됐고, 앞으로 투자유치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건강ㆍ의료ㆍ관광을 결합해 기존의 영종지구 개발 콘셉트와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인천공항 역시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표방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앵커시설인데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이 없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과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용유ㆍ무의복합도시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개발계획을 승인한 만큼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현 단계에서 개발 면적을 줄이면 사업 신뢰성 저하와 주민 반발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달 인천경제청을 비롯한 전국 6개 경제청에 개발 가능성이 낮은 3~10개 단위지구의 해제 및 면적 조정 검토를 요구했었다.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93개 단위지구 가운데 32개(34.4%)가 재검토 대상이다.

인천의 경우 영종 미 개발지는 영종지구 전체 면적이 지나치게 넓게 지정됐고 아파트 수익부지가 많다는 이유로, 인천공항은 신공항건설촉진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용유ㆍ무의복합도시는 보상비 부담으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각각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