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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조원 규모의 나랏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키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11조 8,000억원에다 재정보강으로 10조원을 보탠 추경 패키지가 동원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28조 4,000억원 편성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정부는 추경 패키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출 비중을 75% 수준까지 올렸다. 이를 통해 메르스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고 청년 고용을 포함해 일자리 12만4,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105년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0일 이전에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계획대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8월 초부터 돈 풀기 속도전을 시작해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은 11조 8,000억원 규모로 짜였다.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000억원과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한 6조2,000억원의 세출 확대(세출 추경)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금 지출 증액(3조1,000억원), 공공기관 자체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 확대(2조3,000억원), 신용·기술 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4조5,000억원)의 재정을 보태기로 했다. 이로써 추경을 포함한 전체 재정 보강 규모는 21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추경이 없었지만 46조원 이상의 거시정책 패키지가 동원됐던 지난해보다 재정보강 규모가 10조원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4%포인트 안팎으로 예상됐다.
고용에서는 청년용 6만6,000개를 포함해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예측됐다.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5,000억원이 활용된다. 나머지 9조6,000억원은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에 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에 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에는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예산 계획안에 잡힌 -2.1%에서 -3.0%로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 국채 발행(9조6,00억원)만큼 국가채무가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1.8%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방 차관은 “추경으로 재정이 일시적으로 나빠지겠지만 경기가 활성화돼 세수가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추경을 위한 국채 신규 발행으로 국고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월별 균분 발행 등의 국고채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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