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 감축 2008년에 완료돼야"

정부는 110억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3개년 전력 증강계획의 개시와 종료 시점을 통보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감축 시기는 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완료 시기는 전력증강 계획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2005∼2007년 직후인 2008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19∼20일 제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미국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미측의 `1만2천500명의 2005년말 감축 요구'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것이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주한미군 감축 시기는 미국의 110억달러 3개년 투자계획과우리 정부의 자주국방 계획, 주한 미2사단의 평택이전 시기와 맞물려 이뤄져야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며, 이를 따져볼 때 감축 완료는 2008년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밝혔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의 3개년 전력 증강계획은 감축 시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변수"라며 "따라서 이 계획의 개시와 완료시점을 통보해달라고 미측에 요청했으며적어도 계획의 완료시점에 주한미군 감축이 완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국회를 방문해 주한미군 감축협상과 관련, ▲ 대북억제 긴요 전력 감축 최소화 ▲ 이미 합의된 주한미군 담당 군사임무의 한국군 전환 일정 ▲ 110억달러 규모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 ▲ 미2사단 1,2단계 재배치계획 ▲ 협력적 자주국방계획 등의 5가지 협상 원칙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입장과 원칙에 맞춰 일부 핵심전력을 잔류하도록 하며 주한미군전력 증강계획을 조기에 이행하고 전시 미 증원전력 약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감축의 `타임 스케줄'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 우리측은 여러 요소를 감안해 부대별.연도별로 구분된 단계별 감축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감축 부대와 관련해 경보병 철수는 조기 완료가 가능하나 다연장 로켓(MLRS) 부대, 아파치헬기 부대, JSA(공동경비구역) 지원 전력, 정보부대 등 핵심전력은 한국내 보완 시기와 철수시기가 맞물려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감축 규모에 대해서는 미측의 1만2천500명의 감축안에 대해 `큰 이견이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라크 차출 병력 3천800명과 지원병력 1천여명을 포함해 금년말까지 감축되는주한미군은 5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