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하도급 관행 없앤다

공정위, 감시인력 대폭증원 "中企경영난 악화 예방"

불합리 하도급 관행 없앤다

공정위, 감시인력 대폭증원 "中企경영난 악화 예방"

• 盧, 中企정책 '先자금지원 後대책' 가닥

정부가 대기업들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악화를 막기 위해 하도급 관련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자생력 확충방안을 마련해 21일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간 면담에 맞춰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선 불합리한 하도급 거래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위 내 하도급 관련 인력을 현행 28명에서 지방사무소를 포함해 45명으로 대폭 늘렸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내용 등을 감시하기 위해 증원인력을 모니터링 강화 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안은 지난해 말 노 대통령이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하도급 인력을 늘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단순한 자금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금성 결제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금성 결제가 100%이고 법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이 원가상승 요인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종별로 완제품 가격과 납품단가 변동률 등 관련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서면 실태조사를 지난해의 3만5,000개에서 4만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 김영기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5-20 17:50